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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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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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영득 1 김준열 1 우창록 1 강홍주 1 윤영철 1 이상원 1 김진석 1 백준현 1 윤승영 1 이명희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065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2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누1142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8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3. 대구고법 1998.05.22 선고 96구9301 판결
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신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4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2039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933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28;공1997.12.15.(48),390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1997.10.30 선고 92구24976 판결
  유효토지 여부[기타]
   국세_토초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480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5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670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213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13;공1997.9.15.(42),273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0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647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1997.06.20 선고 96구47274 판결
 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[기타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누564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3누128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][공1996.6.15.(12),175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3누441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3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687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
17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 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3누1436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

19. 서울고법 1994.10.07 선고 92구29131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380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1824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885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23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581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4. 서울고법 1993.05.13 선고 92구33529 판결
 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

25. 서울고법 1993.04.28 선고 92구26927 판결
 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[국승]
   국세_토초
  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

26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1592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1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